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30 발의 ·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범위를 5만 원 이상에서 2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하한액 상향
취약점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하한선을 20만 원 이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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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6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포상금 지급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예산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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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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