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30 발의 ·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아무리 깎아도 최저 금액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격 훈련 일정 사전 통보 의무화
국방부장관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사격 훈련 사전 통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안내해야 해요. 다만 긴급한 군사작전·훈련의 경우는 예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으로 소음 피해가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