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촌계를 이끄는 어촌계장의 지위·업무·임기와 활동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 명시
어촌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어촌계장의 지위를 법률에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어촌계장) - 전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어촌계장의 지위, 업무, 임기,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어촌계에 어촌계장을 두도록 하고, 어촌계장이 어촌계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했어요. 또한 국가 정책 협조, 어촌계원 의견 수렴 등 어촌계장의 구체적인 업무와 4년 범위의 임기(1회 연임 가능), 국가·지자체의 수당·여비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바로 어촌계장의 지위나 임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별수협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조직되는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해요. 어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