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없는 열람 가능 시기 확대

지금까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임차인이라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갱신 등 사유), 그리고 공매 절차 개시 등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