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5 발의 ·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윤리 역량 함양을 위한 정부 시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에이전트 안전 의무 신설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추론해서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는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미리 정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로 생기는 위험을 평가·관리하며, 권한을 벗어난 작동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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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변경 전
정부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해야 할 시책 6가지(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영향 전망 및 제도 정비, 안전기술 개발 지원, 교육·홍보, 자율규약 지원, 민간 협력 지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기존 시책 목록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이 새 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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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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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판단해서 외부 시스템이나 도구를 활용해 여러 단계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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