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신·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차별과 해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차별 벌칙 상향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못박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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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정년·퇴직·해고 차별,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 예정 근로계약 체결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 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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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 벌어진 일에는 지금처럼 예전 처벌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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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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