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 사고 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시스템 구축과 안전장치 부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장치 부착 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 소유자나 사용자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돕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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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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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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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물인터넷(IoT)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사고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신고하는 데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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