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4 발의 ·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의 지원 범위와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식약처의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대해 '행정적 지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하여 더 폭넓게 도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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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3항
변경 전
식약처장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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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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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성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모든 사람이 정보나 서비스에 차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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