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3 발의 ·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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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변경 전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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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대상으로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설정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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