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2 발의 ·
관세 등을 많이 체납한 사람의 출국금지 기준을 낮추고, 관세청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공유·인력요청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출국금지 기준 강화
정당한 이유 없이 관세 등을 많이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춰서, 더 많은 고액 체납자가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신설)
변경 전
관세청이 위탁받은 국세·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업무 수행 시 정보공유나 인력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변경 후
관세청이 위탁받은 국세·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체납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법안 원문이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
세금이나 관세를 내야 할 기한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