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2 발의 ·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 출석과 소집 공고 시기를 강화하고, 주주 권리 행사와 정보 접근성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결권 기준일 단축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과 기간이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요. 총회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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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1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결권 기준일을 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이사의 총회 출석의무와 불출석 사유 공개, 의장 선임·변경 주주제안권, 의결권 불통일행사 허용 등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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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 선임 등 경영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목들이에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다루는 조항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의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열린 주주총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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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하는 날짜예요. 이 날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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