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과 우수 프로그램 포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의 요건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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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신산업 분야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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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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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 정규과정을 제외하고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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