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캐나다·중남미산 원유 처리 설비에 투자하는 정유사에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법안이에요
원유 공급망 다변화 시설에 세액공제 신설
발의 의원들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캐나다·중남미 등에서 나는 중질유·고산가 원유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내부식성 재질 교체, 탈염 설비 확충 등)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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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유 공급망 다변화 시설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었고,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기존 항목만 공제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20%, 그 외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원유 공급망 다변화 시설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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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특정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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