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전체를 새로 쓰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지정 불가 특례로 자율성 보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서,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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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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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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