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8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황에 따라 속도 제한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구역 유지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안이에요.
상황에 따른 탄력적 속도 제한
어린이의 통행량이나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간대나 구간별로 다르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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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 등은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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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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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궤도 위를 달리며 전력을 공급받아 움직이는 도시철도의 일종으로, 흔히 트램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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