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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발의 ·
풍력발전기와 같은 구조물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갖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대상 확대
기존에는 건축물 위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전설비와 같은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법이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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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변경 후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 등도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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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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