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우선 빌려 쓸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휴농지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유휴농지가 관리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농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농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