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제결혼 등 결혼중개업에서 온라인 거짓·과장 광고와 불공정 계약, 사증 발급 미확인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 모니터링, 계약 설명 의무, 종사자 신원 확인,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결혼중개업 종사자 신원 확인 강화
지자체가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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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신설)
변경 전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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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혼중개업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온라인 광고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요.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새 조문이 들어오면서 기존 조문 번호와 인용을 맞춰요.
업자와 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을 더 촘촘히 정해요.
새로 생긴 의무를 어겼을 때 물리는 과태료예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 관련 규정, 사증 발급 확인·설명 의무는 시행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2년마다 교육 의무는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이나 기존 등록업자에게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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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예를 들어 범죄 전력 등이 있으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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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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