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6 발의 ·
기상청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서 가뭄을 감시하고, 이를 위한 정보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뭄 데이터 수집·분석 근거 마련
기상청장이 기상학적 가뭄을 예보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예보 의무만 있고 데이터 수집·분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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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 제목
변경 전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변경 후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 감시와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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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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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학적 가뭄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균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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