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6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첨단산업용 용수 확보 검토
반도체, 이차전지 등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을 미리 검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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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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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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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와 지역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기술력이 필요한 주요 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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