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산정 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지원금 결정
기존에는 물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원금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을 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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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 규모, 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지원금의 결정기준에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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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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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일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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