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여가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내용 포함
정부가 여가 정책을 세울 때 만드는 기본계획에 지역 간의 여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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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8의2호
변경 전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지역 간 여가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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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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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간 동안 강제되지 않은 활동을 말하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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