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5 발의 ·
체육계 폭력을 막기 위해 체육지도자 결격 기준과 재교육 의무를 넓히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힘을 키우는 법안이에요.
선수 폭행 벌금형도 5년간 지도자 못 해요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폭행의 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도 5년 동안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벌금형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자격 취소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제5호(체육지도자 결격사유)
변경 전
선수 대상 상해·폭행의 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결격
변경 후
여기에 더해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재교육 관련 규정이에요.
신고자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안전한 환경을 위한 규정이에요.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와 징계 절차, 채용 시 확인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 실시와 법령 위임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안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