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2 발의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방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연속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출범할 때 기존의 행정 체계가 끊기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법에 관련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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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제1항
변경 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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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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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단체나 기관이 운영되는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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