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2 발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재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재수립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사회·경제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때 기초지자체장과 협의하는 과정을 의무화하여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처음 세울 때만 기초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도 기초지자체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준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