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2 발의 ·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벌금형의 상한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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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과징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무부장관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산정 기준이나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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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매점매석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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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점매석
물건을 대량으로 사서 쌓아두고 팔지 않거나,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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