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1 발의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짜 영상이나 음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AI 기반 허위 정보 유포 시 형량 가중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성,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기존 처벌보다 형량을 최대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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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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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명예훼손 관련 강화된 처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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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AI)
컴퓨터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모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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