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반복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가 또다시 법을 어길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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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매출액의 5% 또는 최대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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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향된 과징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자가 2회 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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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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