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1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법 질서 교란 행위 엄단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교한 가짜 증거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여 진실을 방해하는 경우,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변경 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허위영상등)을 이용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허위영상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규정들이에요.
허위영상을 활용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가중처벌 조문들이에요.
허위영상을 이용한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허위영상을 이용한 사기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