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0 발의 ·
공공기관이 비어있는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채워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촉진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을 배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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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등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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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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