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 대상자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
단순한 치료비나 일시보상금을 넘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크게 감소한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취업 및 의료 지원 등 보훈대상자에 준하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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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종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보상대상자에게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의료비 및 재활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특히 생활지원금은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날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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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및 소급 적용
법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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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의 추정
어떤 사건(백신 접종)과 결과(이상반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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