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0 발의 ·
관광숙박업자의 부당한 예약 취소와 과도한 요금 책정을 막아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숙박 요금 신고 및 게시 의무화
관광숙박업자가 숙박 요금을 미리 정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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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관광숙박시설의 위치나 구조 등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관광숙박업자가 숙박 요금을 신고하고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 및 부당 요금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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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숙박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규정에 따라 숙박 요금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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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숙박업
관광객을 위해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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