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0 발의 ·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나누어 낼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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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7제1항
변경 전
공익사업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며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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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나 건물을 팔 때,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생긴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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