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감염병 재난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운영해온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근거 신설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서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이 실제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는 비상대책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