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튜닝을 할 때 승인·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운전자 안전튜닝 개념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을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이라고 부르고, 이를 법에 근거를 두어 관리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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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 절차 및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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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고령운전자 안전튜닝 승인 규정은 시행 이후 자동차소유자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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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만든 후에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페달 위치를 바꾸거나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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