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08 발의 ·
선거일 전 90일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를 없애 상시 허용하되, 가상정보 표시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기간 제한이 사라져요
지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가 전면 금지돼 있는데, 이 기간 제한을 없애고 언제든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일률적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비용 선거 캠페인 혁신을 막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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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변경 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가 금지되고, 그 외 기간에는 가상정보 표시를 하면 허용됐어요.
변경 후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언제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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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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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영상등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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