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08 발의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과태료 신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과태료 부과 사유)
변경 전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미실시 등 8가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8개 항목은 그대로 두고, 제8호의2를 새로 추가해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