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의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 도입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사고 원인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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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의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운영 권한과 정부의 기술지원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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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AI)
컴퓨터가 인간과 유사한 지적 능력(학습, 추론 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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