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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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의 장은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런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의 장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