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에게 유리한 법률 우선 적용

지금까지는 이 법이 무조건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다른 법률(예: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예술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