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돕기 위해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국유재산)을 더 원활하게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잘 세워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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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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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하며, 땅이나 건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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