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9 발의 ·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 국유재산 특례 신설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회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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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 규정 없음
변경 후
별표 제223호를 신설하여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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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한 재산(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 감면 등 특별한 혜택(특례)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법이에요. 특례를 새로 만들려면 이 법의 별표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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