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9 발의 ·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발의 의원들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우선 구매처럼 공공 구매의 힘으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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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를 구분해 포함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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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해 특별히 지원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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