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9 발의 ·
공공기관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에 통보 의무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 현장에서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처분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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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더라도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수행 대상 배제 사유나 보조금수령자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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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 공공기관이 알게 된 부정행위부터 통보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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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사업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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