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9 발의 ·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접종'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하고, 오접종이 생기면 즉시 알리고 조사하도록 하며, 접종 담당자 교육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오접종'이 무엇인지 법에 처음 정해요
백신 종류, 유효기한, 보관법, 접종 대상·용량·방법·간격·부위 등 안전을 위해 정해진 사항을 지키지 않은 예방접종을 '오접종'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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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8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오접종'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예방접종에 쓰이는 의약품의 종류·농도·유효기한·보관방법, 접종 대상·용량·방법·간격·부위 등 정해진 사항을 지키지 않은 예방접종을 '오접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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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오접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약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데이터 통합 관리와 방역관의 필수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사항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오접종 통지·보고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필수·임시예방접종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접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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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접종
백신 종류, 유효기한, 보관, 농도, 접종 대상·용량·방법·간격·부위 등 정해진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접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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