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비훈련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원양어선 비상대비훈련 의무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 선장이 매월 1회 이상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5(비상대비훈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총톤수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선박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