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4 발의 ·
형법 조문 중 일본식 한자어인 '조지'를 쉬운 우리말인 '저지'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형법에 포함된 '조지(阻止)'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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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제2항
변경 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경 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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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력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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