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말 끝날 예정이던 혁신도시 이전, 공익사업, 자동차·택시, 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5년씩(2031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이전 및 공익사업 관련 세제지원 연장
혁신도시·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산입 유예,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보상 특례, 공장·물류시설 이전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더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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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변경 전
종전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산입 유예 혜택 적용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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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익사업이나 특정 지역 개발과 관련된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이나 특정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에요.
자동차, 택시 등 운송 수단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산업 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아, 각 조항별 일몰 연장 효과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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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산입/익금불산입
회사의 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이익을 세금 매기는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익금산입) 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익금불산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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