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이나 기관이 공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정의
공익적인 활동을 한 개인이나 노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의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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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적 봉쇄소송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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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최근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소송으로 압박하여 입을 막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이러한 사법제도의 남용을 막아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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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적 봉쇄소송(SLAPP)
승소 자체보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입을 막아 공익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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