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ㆍ연령ㆍ지역ㆍ소득ㆍ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민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략)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간 건강격차 현황을 3년마다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